직장인 고용보험료 인상 이유 무엇일까?

2022년 7월부터 인상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평소보다 적게 나온 월급에 당황하셨나요? 직장인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질적인 현금은 줄었다는 뜻이죠. 오늘은 고용보험료는 무엇이고 왜 인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고용보험료는 얼마? 쉽고 빠르게 알아보세요.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

 

고용보험료 왜 내는 것인가요?

고용보험은 직장인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중 하나이며, 직장인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적립해 두고 쓰는 비용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 준비금과 구직활동 교육 서비스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료, 내 월급의 몇 프로를 내나요?

실업급여 준비금을 위해 직장인은 월급의 0.9%를 고용보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노동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고용보험료, 얼마나 올랐나요?

총 0.2%가 인상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직장인은 고용보험료를 월급의 0.7%로 내고 있었으나 (2022년 7월 전까지) 고용보험료 개편이 됨에 따라 0.9%로 인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월급의 0.2%를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 실업급여(고용보험료에 포함된것) 및 기간 비교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 비용과 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을 경우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최대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차적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을 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직 후 보통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나이에 따라 상이함)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임금의 60%이고, 주요국 중 하나인 독일은 60~65%, 프랑스는 57~75%, 포르투갈 65%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업 급여액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 실질적인 인상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료 인상은 2021년 9월경 고용노동부가 결정한 사항인데요.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하여 총 1.6%를 내던 실업급여를 1.8%로 올렸습니다. (인상률은 12.5%) 결론적으로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직장인의 경우, 기존에 2만 4000원을 내던 고용보험료가 2만 7000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2019년에 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또다시 요율 인상을 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170만 명이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로 인한 지출액이 1조 원을 넘는 등 총 3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외 여러 직업훈련 생계비가 지원금에서 빠져나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고용보험은 경제가 좋을 경우 지출이 감소해서 적립금이 증가하고, 반대로 코로나와 같이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지출이 증가하여 적립금이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증가는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기도 햡니다. 

고용보험료,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직장인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2가지를 체크해주세요.

1. 월급 23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 
2. 직원이 10인 미만의 사업장

*신규가입자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직장인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하기

 

고용 안정망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그 혜택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들어오는 월급의 액수가 가장 먼저 눈에 띄기 때문이죠. 앞으로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즐겨찾기 해두시고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들' 듬뿍 받아 가세요.

예를 들어, 국가가 지원해주는 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모르고 계셨었다면 지금 당장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대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앞으로 사회가 직장인에게 바라는 업무 형태는 상상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꾸준히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무료 직장인 교육을 통해 자기 계발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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